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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태학총서29)**품절**

  • 저자심재우
  • 출판일2009년 12월 22일
  • 페이지수348
  • 판형신국판 양장
  • ISBN/ISSN978-89-5966-372-9 94910/ ISBN 978-89-7626-500-5(세트)
  • 정가 1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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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18세기 후반 사형 대상 범죄인들에 대한 국왕 정조의 판결 기록을 모은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사회적 갈등과 일탈의 양상을 살펴보고, 국왕 정조의 판결 내용을 통해 국가의 사회 통제 방식과 처벌 체계의 성격, 특히 범죄 통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또한 연대기 자료를 보충하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살인 등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기록 등도 분석한다.

<차례> 책머리에 머리말 1. 조선후기의 사회 변동과 국가권력 2. [심리록]의 특징과 본서의 구성 제1장 조선시대 처벌 체계와 사건의 처리 절차 1. 조선시대 사회 통제(社會統制)와 처벌 체계 1) 조선시대 사회 통제의 기구와 성격 2) 형사법(刑事法)의 특징과 처벌 체계 2. 사형 범죄(死刑犯罪)의 유형과 처리 절차 1) 사형 범죄의 유형 2) 사형 범죄의 처리 절차 제2장 조선후기 형사판례집과 [심리록]의 성격 1. 형사판례집(刑事判例集)의 종류와 [심리록] 1) 형사판례집의 종류 2) [심리록]의 편찬 과정과 체재 2. [심리록] 수록 사건의 통계적 분석 1) 범죄 분석의 시각 2) [심리록] 수록 범죄의 사례 분석 제3장 [심리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범죄상 1. 인명 사건(人命事件)에 나타난 사회 갈등 양상 1) 인명 사건의 유형 2) 사회적 갈등과 일탈의 양상 2. 경제 범죄와 관권 침해 및 사회풍속 범죄 1) 경제 범죄의 유형과 서울의 도시 문제 2) 관권 침해 범죄와 사회풍속 범죄의 특징 제4장 사건 판결의 특징과 사회 통제의 성격 1. [심리록] 수록 사건의 판결 분석 1) 정조의 사건 심리(審理) 및 판결(判決)의 특징 2) 범죄 유형별 판결 내용과 감형의 논리 2. 정조대 형사 정책과 사회 통제의 성격 1) 공형벌권(公刑罰權)의 강화와 지배체제 정비 2) 처벌 방식의 변화 맺음말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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