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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공납제의 운영(태학역사지남 2)

  • 저자박도식
  • 출판일2015년 12월 07일
  • 페이지수204
  • 판형국판
  • ISBN/ISSNISBN 978-89-5966-722-2 94910
  • 정가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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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제 하에서의 주구적 수탈은 일시적・우연적 현상에 불과할 뿐이지 항구적일 수는 없다. 방납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배경으로 유통경제와 상품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중략)…
국가에서도 당시 발전하는 경제체계 속에서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던 방납행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야기되던 비리를 제거하고 상품유통경제 및 수공업의 발달 등의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용함으로써 공물을 현물 대신 교환수단인 미・포로 수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하게 되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각 군현의 전결수를 헤아려 분정된 공물의 종류・물량의 경중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사대동・대동제역은 이러한 수취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자생하게 된 공물가 징수의 확대・정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_ ‘결론’에서

책머리에


제1장 조선 전기 공납제의 내용과 특징
1. 공납제의 제정과 내용
1) 공납제의 제정 과정
2) 공납의 실재

2. 전세조공물 설정과 수취
1) 전세조공물 수조지 규모
2) 전세조공물 수조율

3. 공납제의 특징
1) 군현단위 분정
2) 일정부동 원칙
3) 임토작공 원칙

제2장 조선 전기 공물분정의 변천
1. 공물의 수취지반
1) 호구 조사
2) 양전 실시

2. 공물분정 기준의 변천
1) 호의 등급에 따른 분정
2) 8결작공제의 실시와 운영 실태

 

제3장 공안・횡간 제정 전후의 국가재정 운영
1. 공안과 횡간
1) 공안의 수록 내용
2) 횡간의 수록 내용

2. 횡간 제정 이전의 국가재정 운영
1) 경비식례 제정 이전의 재정 운영
2) 세종 대의 경비식례 제정과 재정 운영

3. 횡간 제정 이후의 국가재정 운영
1) 세조・성종 대의 재정 운영
2) 연산군 이후의 재정 운영

제4장 조선 전기 방납의 변천
1. 방납 금지법의 추이

2. 방납의 원인과 전개
1) 방납의 원인
2) 방납의 전개

3. 방납과 유통경제의 관계

결론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조선 전기 공납제의 운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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