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
명예훼손, 모욕죄
들어는 봤는데…
요즘은 대부분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므로 이 책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예로 들었다.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경우,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단 경우, 학교 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경우, 욕하는 글을 썼다 바로 지운 경우, 유튜브 등에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뭘까. 죄명은 들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저자들은 청소년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 주고,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짚어 준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안내한다.
청소년이어도
처벌에, 손해배상도
청소년 하면 법적 ‘처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들은 설령 촉법소년이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지었을 경우 10세 이상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처벌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때,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이 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성립 조건이 더 적다. 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도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 만난, 실제로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의 닉네임을 향해 성적인 욕만 해도 바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추천글을 쓴 송승훈 교사(의정부광동고)는 이 책이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쉽게 설명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나”리라 기대해서다. ‘그냥 친구가 하니까’, ‘소외당하기 싫어서’, ‘장난으로 한 건데…’며 무심코 올리고 쓰기엔 피해자는 너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저자: 송시현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 변호인단에 합류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다. 청소년들이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많음을 알게 되어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놓고 찬찬히 쉽게 설명했다.
저자: 현서유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변호사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조인 생활을 했고, 현재는 신기술과 무형 자산 권리 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변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자신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심코 쓴 글이 누군가에겐 생사를 고민할 만큼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면서 타인의 권리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추천글
학교에서는 인터넷 관련 범죄에 대해 교육을 신경 써서 한다. 거기에는 댓글을 잘못 달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별생각 없이 악플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옮기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쓴 이 책은 악플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 논리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악플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발하는 책들이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설명한 책이 새로 나와서 눈에 띈다.
이 책이 학교 교실에 있는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지와 경솔함으로 짓는 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덧붙여서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잘 나와 있기에, 문해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 읽어도 좋겠다.
-송승훈(의정부광동고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 물꼬방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