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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한국병합과 현대

  • 저자사사가와 노리가츠, 이태진 (엮은이)
  • 출판일2009년03월30일
  • 페이지수936 쪽
  • ISBN/ISSN9788959662944
  • 정가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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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100주년 / 2009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0년이면 한일병합 100주년이 된다. 지금 한일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한일병합에서 시작된다.

한일역사교과서 문제가 그렇고, 독도 문제가 그렇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한국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가정 위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독도 문제는 1905년 제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주인 없는 땅이라고 선언하고 일본의 영토로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반다이크의 ｢독도/다케시마 주권에 관한 법적 문제｣ 참조.)

그러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만큼 큰 사건은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진한 형편이다.

병합의 경위, 곧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던 일련의 조약들(의정서, 제1차 일한협약, 제2차 일한협약＝보호조약, 한일협약, 병합조약)에 대한 연구는 수년 전만 해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 정치인들의 이른바 망언(妄言)이 나오면 거센 항의로 맞섰지만 정작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빈곤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2001년부터 거의 해마다 열린 국제학술회의 “한국병합에 관한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타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태진 교수와 사사가와 노리가츠 교수가 공동으로 엮은 [한국병합과 현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한 출판의 의미를 지니며, 다시 한 번 1910년 합방 당시를 그려봄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제1부 역사 제1장 한국병합의 전사前史 문제 1. 19세기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_이태진 2.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_은정태 3. 하나의 불법적인 ‘전쟁행위’ －미국의 하와이왕국 침략－_에드워드 J. 슐츠 제2장 한국병합 강제의 문제 1. 1904～1910년 한국 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 불법성_이태진 2. 1차사료를 통해서 본 ‘을사5조약’의 강제 조인 과정_강성은 3. 1905년 ‘보호조약’에 대한 고종황제의 협상지시설 비판_이태진 4.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서의 군사와 외교_아라이 신이치 제3장 한국병합과 국제정치의 문제 －국제법을 실천하는 ‘문명국’ 일본, 루스벨트 대통령－ 1. 일본의 대한외교와 국제법 실천_아라이 신이치 2. 러일전쟁으로 루스벨트가 직면한 문제들과 포츠머스평화회담_캐롤 C. 쇼 제4장 한국병합을 둘러싼 저항의 문제 1. 주권수호 외교의 종언과 부활 －헤이그밀사 파견, 붕어, 독립운동－_김기석 2.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반일항거는 구‘조약’의 무효성에 대한 역사적 실증_리종현 3. ‘을사5조약’의 비법성_정남용 제2부 국제법 제1장 한국병합과 국제법의 관계 1.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_백충현 2. 국제조약법 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_이근관 3. 일본의 한국병합과 미국의 하와이병합에 관한 비교 검토_존 M. 반 다이크 제2장 한국병합과 일본의 학설 문제 1. 전통적 국제법 시대에 있어서 일한의 구조약(1904～1910) －조약 강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점－_사사가와 노리가츠 2. 하버드초안이 받아들인 그로티우스와 마르텐스－대표자에 대한 조약 강제 무효 법리의 특징을 알리기 위하여－_사사가와 노리가츠 3. 대표자에 대한 조약 강제 무효－두 개의 사건: 폴란드 분할조약과 한국보호조약의 비교 연구－_사사가와 노리가츠 4. 히틀러의 조약에 대한 강제와 현대적인 ‘국가에 대한 강제’ －한국보호조약의 강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_사사가와 노리가츠 5. ‘한국병합 유효?부당론’을 묻는다_김봉진 제3부 한일관계의 과제 제1장 한일관계사의 문제 1. 역사의식과 한일관계_지명관 2. 일본의 근현대 천황제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_김창록 제2장 한일관계의 문제 1.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적 재검토_김창록 2. 재산청구권 문제의 재고 －탈식민주의의 시각에서－_오타 오사무 3. 문화재 문제와 죽도＝독도 문제_다카사키 소지 4. 독도/다케시마 주권에 관한 법적 문제_존 M. 반 다이크 찾아보기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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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완범 판형 : 신국변형(165*210) 10,000원 |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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